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행법 2011. 4. 1. 선고 2010구합26056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1상,596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2006년
2004년
3. 서울행정법원 2004. 6. 24. 선고 2003구합28801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 증권거래법 1999년
4. 서울행법 1999. 4. 30. 선고 98구9294 판결：확정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9-1, 755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76년
5. 대법원 1976. 1. 27. 선고 75누33 판결
[법인세중간예납금부과처분취소][공1976.3.15.(532),8982] 법인세중간예납금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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